조국 장관의 사퇴는 민심의 승리

2019년 10월 14일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사퇴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이번 조국 장관의 사퇴는

민심의 승리이자 위대한 국민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10월 3일 광화문, 서울역, 을지로, 서대문에서 이루어진 집회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비견될 정도로 

민심의 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또한

대부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한가지 확실 한 사실은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이긴 정권은 없다는 것이다.

집회가 없었더라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서 조국 장관의 문제를 덮고 이슈를 전환하여 

버텨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다.

또 한가지 드는 생각이 있다.

조국 장관의 사퇴는 조국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해서 사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청와대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국에게 사퇴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말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총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국이 왜 월요일 급하게 사퇴를 하게 되었을까?

자의든 타의든 월요일이 되지마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15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다.

어찌보면 이유는 간단할 수도 있겠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또 청문회처럼 진행 될 것이 뻔하고

그 자리에서 과거의 말을 바꿀수 없다.

그렇다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위증죄를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월요일 급작스러운 사퇴가 이루어 진것이 아닐까??

조국 장관은 사퇴가 이루어지고 이제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세력 VS 검찰개혁 저지세력으로 새롭게 구도를 짤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또는 검찰개혁 안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지층을 다시 응집할 것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검찰개혁 저지세력,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세력으로 몰아붙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국의 검찰수사에 대한 화제성을 약화 시킬 것이고 

수사를 이정도에서 멈추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국에 대한 수사는 이미 덮을 수 없을 만큼 진전되어 있다.

검찰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로 명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조국사태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는 자유한국당도

절대 자만하지 말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상

주관적인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