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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치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을 바란다.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부터 실제 임명에 이르기까지 꽤 시간이 흘렀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에 대해 무엇이 옳은 것인가 고민해 보았다.

그런데 

스스로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왔다.

당연하고 놀랍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며 

조국이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모양새다.


서초동 검찰공격 집회에서의 구호를 보자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조국이 곧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검찰과 야당은 가짜뉴스 등으로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주장

조국을 지키려는 정의와 조국을 무너뜨리려는 불의가 맞써 싸우는 현장이라고 그럴듯한 프레임이 짜여있는 듯하다.


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불꽃집회를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집회는 사실 의문이 든다.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의 핵심은 

조국이 과연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냐?? 이것이다.



진보의 양심이라고 불리던 조국은 양심에 부합하지도 않고 위선과 거짓이 여럿 드러나있는 상태이다.


공직자이자 법의 수호자인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는 역량과 능력도 분명 중요하다.

조국이 이 부분에서 다른 누구보다 뛰어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은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법질서를 수호할수 있는 도덕성, 정직함, 진정성 또한 역량과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근데 어떤가?


조국은 청문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가짜뉴스가 아니다. 제발



대정부질의에서 조국이 한 말이 너무 충격이다.


"고등학교 인턴증명서 별 거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 논리에 의하면 모든 의혹들은 별 것 아니게 된다.


집에서 인턴을 하고 어머니 연구소에서 인턴을 하고

SCI논문 , 블라인드펀드, 웅동학원 등등..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모습에 허탈감과 박탈감, 실망감이 몰려들었다.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의견은


조국의 퇴진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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